원문:충북 발달장애인 중 31%, “누군가 날 감시한다” < 사회 < 기사본문 - 충북인뉴스

충북피플퍼스트센터, 지난 12월 성인 발달장애인 35명 설문조사 실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충북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중 57%가 ‘스스로 관리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는 집에서 거주한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34%는 ‘자신이 누구와 함께 지낼지 정할 수 없는 집에서 산다’고 응답했으며, 심지어 31%는 ‘자신의 하루하루를 누군가가 감시하는 집에서 산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설문 결과는 지난해 12월 충북피플퍼스트센터(이하 센터)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나왔다.

센터는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 발달장애인 35명을 대상으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지역사회에서 살고 있나요?’, ‘나는 어떤 집에서 살고 있나요?’라는 주제로 설문(31문항, O·X조사)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35명 중 20명이 ‘내가 스스로 관리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는 집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답했고, 12명은 원하는 대로 시간을 보낼 수 없는 곳에서 살고 있다고 답했다.

또 35명 중 11명은 누구와 함께 지낼지 정할 수 없는 곳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응답했고, 하루하루를 누군가가 감시하는 곳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센터는 “설문조사 결과 약 30%가 지역사회에서 서비스 및 거주하고 있지만, 자립생활과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다”며 “거주시설 장애인과 재가 장애인 중에 지역사회 자립 및 정착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이 막상 지역사회에 나오게 되면 주거 등 자립 지원 서비스가 부족하여 혼자서는 살아가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발달장애인도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며 “자립지원법안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김예지 국회의원(국힘)은 장애인의 주거 전환과 자립을 지원하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법안의 골자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해 적절한 지원을 통한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반 조성, 주거 전환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이다. 그러나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은 지역사회 자립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이 법안은 지난 1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의결되어야 한다.

최현주 기자 chjkbc@hanmail.net">chjkbc@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