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26일 서울여의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장애단체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한국피플퍼스트는 그동안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후보자 사진과 정당로고 색깔이 들어간 그림투표용지 제작 및 연구용역 시행, 

이해하기 쉬운 선거 공보물 제공, 

전국에서 모의투표나 설명회 진행, 

공적 투표보조 배치를 요구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선관위의 답변을 전달해 드립니다.

현재 그림투표용지 제작에 관련한 것은 연구용역을 진행 해 볼수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함.

후보자 공약에 대한 쉬운 안내는 법적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후보자에게 의견을 전달하기로 함.

모의투표나 지역설명회는 현재 각 지역별 선관위(충남, 통영, 부평, 광주 등)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곳들이 있는 상황임.

투표보조 지원과 관련하여 기존에는 공직선거법 157조에 따라 시각또는 신체의 장애로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에게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음. 

-> 개선될 사항은 청각, 발달 장애등록여부 및 장애유형과 무관하게 선거인 본인이 기표할 수 없어 투표보조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보조 가능 (단, 보조인의 과도한 간섭은 제지될수 있으며 선거인 본인의 의사대로 기표해야 함을 안내)하기로 함.

2020년 선거부터 투표보조를 받지 못해서 선거에 참여하기 어려웠던 발달장애인 동료분들이 많이있었기 때문에  투표당일 선거 사무원들의 교육상황에 따라서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지역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첨부한 사진 활용해 주세요) 지역에서 선관위와 협력하여 모의투표를 진행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당사자분들과 첨부드린 사전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선거의 과정에 대한 연습을 통해 발달장애인들이 투표에 많이 참여하고 참정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날짜 : 3월 4~5일 (오전 6시~오전 6시)
* 대통령 선거 본투표 날짜 :  3월 9일 (오전 6시~오전 6시)